한국에서 독일 사업자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독일 사업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독일 세법상 법인세와 같은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투과과세 단체라면, 해당 단체가 아닌 그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