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미지급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지연이자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단리로 계산합니다.

• 지연이자 = 체불 퇴직금액 × 20% × (지연 일수 ÷ 365일)

예를 들어, 퇴직금 3,000만 원을 지급 기한(14일) 이후 100일이 지나서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약 164만 3,835원(3,000만 원 × 0.2 × 100/365)이 발생합니다.

유의사항

•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된 기간에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 적용 예외: 천재지변, 기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사적 성격: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는 체불 금품 자체와는 별개의 성격으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