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시 과세 시점과 과세 항목, 그리고 근로소득 합산 여부 및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스톡옵션 행사 시 과세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스톡옵션 행사 시점:

   • 과세 항목: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액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근로소득 합산 여부: 이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 실무적 유의점: 현금을 수취하지 않으므로 세금 납부 재원이 부족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 가치 변동성이 높아 행사 이익 실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 법인의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주식 매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 양도 시점:

   • 과세 항목: 주식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기타 세금: 증권거래세 및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충족 시):

• 비과세 특례: 연간 3천만원 이내의 행사이익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납부 특례: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종합소득 신고 시 5년 동안 1/5씩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세 특례: 특정 요건을 갖춘 '적격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실제 매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보다 양도소득세율이 낮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