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화해금의 소득 구분 및 세금 처리 방법과 기타소득 지급 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화해금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채용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또는 '사례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해당 여부: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나, 실질이 재산권 관련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동일하다면 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사례금: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화해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세금 처리 및 필요경비:

  • 화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정이자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필요경비 공제 없이 귀속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 과세 여부:

  •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