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시 양도인의 체납 국세가 있을 경우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요?

사업양수도 시 양도인의 체납 국세가 있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양수인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양수인이 누구인지, 어떤 재산을 양수했는지, 체납 국세가 그 사업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기본 구조

•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 여기서 말하는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용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법인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금은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양수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양수인에 해당합니다.
  •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 계약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사업 전반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겼는지가 중요합니다.
•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하거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등은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의 범위와 한도

• 양도인에게 사업장이 여러 개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만 양수한 자는 그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공통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 포함)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 그것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양수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지급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이면, 지급금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징수 절차상 포인트

•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때는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 기한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 징수할 금액은 주된 납세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해도 부족한 체납액을 한도로 하며, 그 재산 가액을 넘지 않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면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그 이행 금액 범위에서 소멸하지만, 주된 납세자가 일부만 낸 경우 잔액 범위에서는 여전히 제2차 납세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양도인의 체납이 있다고 해서 항상 양수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인이 포괄적 승계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양도 전에 확정된 국세·강제징수비가 있는지, 그 세금이 ‘그 사업에 관한 국세’인지, 양수한 재산 가액이 얼마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법인세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체납 내역을 세목별로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양도인의 체납 세목, 양도일, 양수인의 관계, 양수 범위, 양수한 재산 가액 등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