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하더라도, 가산세의 일차적인 부담 주체는 납세의무자입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 사실이 있으면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제재적 성격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가산세를 납부한 후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사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이 결정되며, 판례상 5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세무대리 보수의 규모, 업무의 복잡성, 납세자의 주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