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체불 임금은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대지급금으로 다 받지 못한 나머지 체불 임금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는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이 국가로 넘어가지만(대위), 대지급금으로 보전되지 않은 나머지 체불 임금등은 여전히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구 절차

1. 체불 사실 확인 서류 확보

   • 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으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확인서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2. 대지급금 신청 (가능한 경우)

   • 사업주가 회생·파산 등 도산상태라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확인서를 받았다면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을 받은 뒤에도 부족한 금액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3. 민사절차로 나머지 금액 청구

   •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 근거가 됩니다.
   • 소액사건재판: 체불 임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4. 강제집행

   • 확정된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사업주 재산을 대상으로 임금을 회수합니다.
   • 사업주 계좌 압류, 부동산 경매 신청, 차량 등 재산 압류 등의 방법이 활용됩니다.
   • 강제집행 전에는 사업주에게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임금체불고소만으로 체불 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고소 절차는 사업주의 형사 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사업주가 합의를 요구한다면 돈을 먼저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사업주가 잠적한 경우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 한도에서는 국가가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징수 절차를 진행하므로, 근로자는 그 부분을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제도

• 손해배상청구: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피해근로자는 무료법률상담 등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보전되지 않은 나머지 체불 임금은 근로자가 계속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청구 가능 금액은 체불 내역, 대지급금 지급 범위·상한, 이미 지급된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