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나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세·증여세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으로,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15년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무신고 자체가 15년 적용 사유에 해당합니다.

1. 원칙: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

• 상속세·증여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2. 무신고는 15년으로 길어지는 사유에 해당

• 상속세·증여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적용됩니다.
• 이 외에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부분만 해당)에도 15년이 적용됩니다.

3. 무신고와 부정행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음

• 무신고와 부정행위는 서로 다른 사유이지만, 둘 다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예를 들어 가공채무를 빼고 신고하거나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예금·주식·채권·보험금 등 금융자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누락신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과세할 수 있는 예외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행정소송 등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중 일부는 과세관청이 그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나, 상속인·증여자·수증자가 사망했거나 포탈세액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이면 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실무상 주의할 점

• 부과제척기간은 진행 중 중단이나 정지가 없고, 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여 그 뒤의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부과제척기간은 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 따라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사유로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고,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증여일·상속개시일, 신고기한, 부정행위 여부, 재산가액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적용 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