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과 직원의 예시를 알려주세요.

임원과 직원은 직무의 실질과 의사결정 권한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단순히 직함이나 등기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임원의 예시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 위 직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임원은 대체로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거나, 특정 사업부문·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책임지고 운영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등기임원뿐 아니라 비등기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집행권과 독자적 재량을 가지고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의 예시

•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
• 생산직, 사무직, 영업직, 관리직 등 업무집행권 없이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

실무에서 함께 보는 판단 요소

•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 비품·도구 소유 관계와 보수의 성격(기본급·고정급 여부 등)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전속성
• 임원과 직원을 구분해 처우하는지(임원계약서, 별도 보수체계, 근태관리 차이 등)

비등기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임원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등기임원이라도 실제로는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직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직책 이름보다 실제 역할과 권한, 처우를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