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외 다른 전문건설업종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한 전문건설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 체계를 공통으로 적용받습니다. 다만 세부 수치는 업종별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틀

• 건설업을 하려면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가 기본 요소입니다.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주력분야별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 등록 신청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사무실 요건, 결격사유·영업정지·부정당업자 제한 기간 경과 등 공통 요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 등록 후에도 시공자격을 위해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까지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달라지는 부분

• 자본금과 기술능력 인원·자격은 별표 2의 업종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과 다른 전문건설업종은 이 기준값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시설·장비는 모든 업종이 사무실을 갖춰야 하는 점은 같지만, 장비가 필요한 업종인지 여부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대업종·주력분야 구조에서는 같은 대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추가 선택할 때 기술인력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 실내건축공사업 외 특정 전문건설업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업종의 별표 2 기준(자본금·기술능력·시설·장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 신청 시에는 재무제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사무실·시설·장비 증빙,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업종별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적용받는 제도의 골격은 같지만, 실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기술인력·장비 기준은 업종마다 다르므로 실내건축공사업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