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과태료를 차량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차량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차량유지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세법상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이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과태료·범칙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과태료·범칙금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에는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금액 포함)와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인: 업무와 관련된 교통사고 벌과금, 법령 위반 제재로 부과되는 과태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차량 관련 지출이 불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 등은 요건(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작성 등)을 갖추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범칙금은 이와 달리 제재 성격이어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 차량 과태료·범칙금은 회계상 '차량유지비'로 분류하더라도 세무 조정에서 손금(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업무용승용차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운행기록등 작성·비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비용이 1,500만원(1년 미만 등은 월할 계산) 이하일 때만 업무사용비율 100%가 적용되고, 초과하면 1,500만원 ÷ 관련비용 비율로 제한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일반적으로 연 800만원, 1년 미만·일부 기간 보유·임차 시 월할 계산)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차량 과태료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차량유지비로 처리할 수 없고, 장부에는 비용으로 계상하더라도 세무 신고 시 손금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