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고 위임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의 과실로 가산세가 발생했더라도, 가산세의 일차적인 납부 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가산세를 납부한 후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사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이 결정됩니다. 세무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더라도 단순 과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