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 70만원 비과세 적용 시, 보험 수익자가 종업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여도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익자가 종업원 본인이 아니라 종업원의 배우자여도 연 70만원 이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비과세는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한정됩니다. 즉, 수익자가 종업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 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 70만원 이하라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적용 요건: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이 보험금 지급사유일 것,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할 것, 종업원을 수익자로 할 것
• 대상 보험: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금액
• 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위 요건상 수익자가 종업원 본인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수익자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망·상해·질병 보장 보험과는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배우자 수익자로 되어 있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연 70만원 이하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실제 계약 내용(지급사유, 피보험자, 수익자, 만기 환급 구조)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보험증권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