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소득 미달사용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때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운용소득 미달사용액은 미달사용액에서 그 미달사용액에 부과된 가산세를 뺀 금액만 다음 연도로 이월해, 다음 연도 운용소득에 더합니다.

1. 이월 대상 금액

   • 미달사용액 − 미달사용액에 대한 가산세 =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
   • 즉, 미달사용액 전액이 아니라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만 이월됩니다.

2. 다음 연도 사용기준금액에 반영하는 방식

   •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가산세를 뺀 금액)을 해당 연도 운용소득에 가산합니다.
   • 그 결과 다음 연도 사용기준금액은 (해당 연도 운용소득 + 이월된 미달사용액) × 80% 형태로 커지게 됩니다.

3. 계산 예시

   • 미달사용액이 3억 원이고 여기에 10% 가산세 3천만 원이 부과된 경우
     • 이월 금액 = 3억 원 − 3천만 원 = 2억 7천만 원
     • 이 2억 7천만 원이 다음 연도 운용소득에 가산됩니다.

4. 함께 확인할 점

   • 운용소득 사용 실적은 원칙적으로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용기준금액과 사용 실적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와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합니다.
   • 미달사용액 이월은 직전 연도 미달사용이 있었을 때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날짜와 5년 평균 적용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