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금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금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추가징수: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반환명령(추가징수 포함):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며, 1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반환금·추가징수금: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즉, 공통 기준은 통지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이고, 금액이 큰 경우 분할납부 가능 여부와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