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시 환급가산금 계산에서 '마지막 납부일'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경우에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국세 납부일이며,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납부일의 정의

•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을 기산일로 봅니다.
• 다만,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을 각각 기산일로 봅니다.
•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봅니다.

경정청구 시 적용 관계

•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그 환급 사유가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신고·부과의 경정·취소에 해당하면 기산일은 납부일(마지막 납부일)이 됩니다.
• 환급세액의 신고·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의 일반 기산일은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이며, 경정청구 관련 별도 기산일 규정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삭제되어 위 납부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 여러 번 나눠 낸 세금 중 일부만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이 마지막 납부액을 넘으면 소급한 각 납부일별로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원천징수 납부액은 실제 납부일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납부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32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