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세금 부과가 불가능한가요?
2025. 7. 5.
네,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세금에 대한 부과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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