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항목별 자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계획서에 기재한 각 항목의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제출 대상 여부 먼저 확인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규제지역은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거래만 제출 대상입니다.
• 법인(매수)은 지역·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제출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법인·개인 구분 없이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별 준비 서류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항목에 맞춰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잔고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여·상속: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환 관련 사항을 적은 경우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이나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신고서 등 외국환 반입 증명 서류)
•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보증금: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회사지원금·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증명이 어려운 경우

자금조달·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 방식과 신분 확인

•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 법인 주택거래의 경우 법인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또는 제출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제시해야 합니다.
• 법인 또는 매수인이 원하면 자금조달·입주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인 또는 매수인은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2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계약 체결 시점이나 규제지역 지정 여부, 투기과열지구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 서식과 제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일과 대상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최신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