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원상복구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임대인이 원상복구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복구를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대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임대인이 원상복구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금전만 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반대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수리·철거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지는 공급 대상 재화·용역의 종류, 상대방의 사업자 여부, 발급 요구 여부 등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2024년 10월 24일 회신된 해석도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