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간이과세자도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고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수정신고 가능 기한이 따로 짧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하려면 먼저 당초 신고(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가 있어야 하고, 그 신고 내용이 실제보다 적거나 결손·환급세액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무상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결정·경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그 시한은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제한됩니다.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며, 무신고나 부정행위 등 일정한 경우에는 7년·10년 등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생기면 그 세액도 함께 납부해야 하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일정 기간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식이나 예정고지 등은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 대상 세목이 부가가치세인지, 어느 과세기간의 신고인지에 따라 실제 신고 절차와 서식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