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불법사행산업 신고포상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행위·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그 신고로 인해 고발·수사 의뢰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고 대상

   • 불법 경마·경륜·경정·카지노·체육진흥투표권·전통소싸움 운영행위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복권정보 부당 제공·누설, 복권 관계자 구매·양도·알선, 판매제한 위반 등)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행위(구매 중개·알선, 관계자 구매행위 등)
   • 경마·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전통소싸움 관련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합법 온라인복권·체육진흥투표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 복표발행업·현상업·회전판돌리기·추첨업·경품업 등 제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사행성게임장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행위
   •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내국인을 입장시키거나 출입제한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 사행사업자가 판매제한자에게 마권·승자투표권·복권·체육진흥투표권·우권을 판매하거나 베팅 상한 제한을 초과해 영업하는 행위
   • 사행사업장 주변에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고리 대부업 행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및 시행령상 총량조정 등 제규정 위반,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선전, 경고문구 미표시·고의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행위

2. 지급 요건과 절차

   • 신고 내용이 중복되면 최초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 위원회가 신고 접수 후 고발·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입건 등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면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청구하고, 신청서 접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포상금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기한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제외 대상

   • 이미 접수되었거나(자체 모니터링 포함) 다른 행정기관·사행산업사업자 등이 처리 중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사전 담합으로 연출된 행위이거나 의도적으로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 사행산업 감독·지도·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단체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성명·전화번호(연락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가명·타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다만 감시·단속·수사 과정에서 신고자가 센터에 밝힌 경우는 예외)
   • 신고자가 피신고자에게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 심사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 포상금 지급신청서의 청구기한이 지난 경우(포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

4. 지급액 기준의 예시

   • 불법 경마·경륜·경정·카지노·체육진흥투표권·전통소싸움 운영행위는 일일 거래규모 10억원 초과 시 최대 4,000만원, 10억원 이하 시 최대 2,000만원이며, 기여도와 수사결과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온라인 사행행위 중 일일 거래규모 1억원 초과는 최대 4,000만원, 1억원 이하는 최대 1,000만원이고, 사이트 운영자 등에 관한 중요 정보 제공(단순 사이트 주소 신고 제외)은 최대 30만원입니다.
   • 사행사업자 등의 판매제한자 판매·베팅 상한 초과 영업행위 등은 30만원 이하, 카지노사업자의 내국인 입장·출입제한자 입장 행위는 500만원 이하 등으로 구분됩니다.
   • 다만 실제 지급액은 신고대상별 기준과 기여도·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되므로, 개별 사건의 금액은 신고 후 심사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정리하면, 불법사행산업 신고포상금은 신고 대상이 위 유형에 해당하고, 신고로 인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며,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대상 유형과 증빙자료, 중복·공모 여부, 연락처 명시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