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동시에 발급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은 함께 신청·처리할 수 있고, 이를 함께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서류는 별개 서식이더라도, 세무서장 확인 절차를 통해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갈음하는 관계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는 재외국민·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등기관서에 제출할 용도로, 기획재정부령 서식인 별지 제88호서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같은 확인 절차 안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고, 세무서장 확인을 받으면 등기소에 별도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내는 절차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방식, 첨부 서류, 방문·전자 신청 가능 여부는 양도 자산 종류, 거래 형태, 등기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와 등기소에 실제 제출 서류와 신청 경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절차는 등기 단계에서 양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자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외국민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보유기간·1세대1주택 여부 등 과세 요건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