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양도세 비과세 및 과세 검토, 양도세 신고 대리, 세무서장 확인서 및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세무사 의뢰 시 소요 시간은 검토 범위, 서류 준비 상태, 세무서 처리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검토·대리 신고와 확인서 발급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데 수일~2주 안팎이 걸릴 수 있고, 서류 보완이나 실지조사가 들어가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검토 및 신고 대리 소요 시간

• 비과세·과세 여부,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요건 등은 양도 자산 종류, 보유·거주 기간, 세대 구성, 다른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가 갖춰져야 검토가 시작됩니다.
• 계약서 사본, 취득·양도 비용 증빙, 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등 기본 서류가 있으면 검토 속도가 빨라집니다.
• 신고서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중 해당 기한에 맞춰 작성·제출하게 되며, 내용 확인과 보완이 몇 차례 오갈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 확인서 및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 비과세 등 확인서는 관할세무서 재산담당과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실지조사를 거쳐 발급합니다. 발급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실지조사가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는 등기관서의 장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법에 따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으면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

• 계약서, 비용 증빙, 등기·대장 서류 중 누락되거나 확인이 어려운 서류가 있으면 보완에 시간이 걸립니다.
• 비과세·과세 판단이 복잡하거나, 2회 이상 양도, 비교과세, 감면 적용 여부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검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실지조사가 필요한 확인서 발급 건은 접수 후 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줄이면 좋은 부분

• 양도·취득 계약서, 중개수수료·자본적지출 증빙, 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미리 정리하면 검토·발급 절차가 수월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납세자 제출이 생략될 수 있지만, 확인이 불가능하면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외국인이라면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 필요 여부와 인감증명 경유확인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