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면 그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회사가 직원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면, 직원이 얻는 이자 상당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고,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업원도 있습니다.

1. 과세되는 이익의 성격

• 회사가 직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면, 그 차이로 인해 직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 제공의 대가나 복리후생적 급여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시가’는 통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상·저율 대여로 인한 이자 상당액이 문제 됩니다.

2.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4년 2월 29일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 사택 제공 이익 등 다른 복리후생적 급여 항목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3. 실무에서 함께 검토할 점

• 대여 조건이 무상인지,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지, 대출 목적과 금액, 종업원의 지위(친족 여부, 지배주주등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와 직원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과세 취급이 다르므로, 거래의 방향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실제 신고·정산 시에는 대여 기간, 이자율, 상환 방식, 증빙 등을 종합해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