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 세법 또는 공식 질의 회신 링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7. 6.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에 의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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