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가 업종을 추가할 경우 청년창업감면 혜택이 유지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10

사업을 하다가 업종을 추가할 경우, 일반적으로 청년창업감면 혜택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기존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다만, 최초 창업 시 등록한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 대상 업종과 비감면 대상 업종의 소득을 구분하여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업종 추가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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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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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환급 신고는 해당 사유 발생 후 다음 달 25일까지 가능합니다. 2. 조기환급 신청은 부가세 정기 신고 기한과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 주의할 점은 해당 기간의 모든 매입 및 매출 거래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4. 조기환급 신고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만 가능합니다(예: 영세율 적용 사업자, 사업 설비 신설/확장 사업자 등). 조기환급 신고 후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농산물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농산물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농산물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면세사업자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마다 면세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입니다.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수출 시 면세포기 가능: 농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면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는 대부분 면세대상이지만,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정상근로일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예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 × 9,860원 = 78,880원 - 주 15시간 근무자: (15시간 × 8) ÷ 40 × 9,860원 = 29,580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를 부부 중 누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는 실제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 중 누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다른 의료비 지출이 많은 배우자: 이미 다른 의료비 지출이 많아 총급여액의 3% 기준을 초과한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성이 높은 배우자: 전체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상황을 고려하여, 환급 가능성이 더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출한 사람과 다른 배우자가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부 간 합의가 필요하며, 필요시 관련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펜션 운영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펜션 운영은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숙박업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한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한시적으로 적용된 적이 있지만, 2025년 현재는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대상 펜션 운영은 면세사업이 아니며, 일반과세로 부가세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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