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기장 및 자체 신고를 하는 회사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평상시 기준으로 세무대리인의 역할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나요?

자체 기장·자체 신고를 하는 회사라도 평상시에는 세무대리인을 장부 작성 대행자가 아니라 세무 상담·자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불복 대리를 맡는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 범위와 등록 요건에 따라 정해지므로, 역할 범위를 정할 때는 ‘무엇을 맡길 수 있는지’와 ‘누가 할 수 있는지’를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평상시 세무대리인의 역할 범위

• 세무대리인의 직무에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 작성, 조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 조사·처분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 대리 등이 포함됩니다.
• 자체 기장 회사라도 세무대리인에게 세무 상담·자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신고서류 확인, 향후 불복이나 조사 대응 준비를 맡기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세 신고서류의 확인은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신고서류에 한정되며,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했거나 작성 세무사가 휴업·폐업하여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조정·장부 작성 대행·자문 업무를 수행 중인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체 기장·자체 신고 회사에서 특히 구분할 점

• 자체 기장이라고 해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부 작성 자체를 누가 하는지와 세무조정·확인·자문을 누가 맡는지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는 업무라도,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사 등록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고, 등록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표시·광고도 제한됩니다.
• 세무대리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환급·공제받도록 가담·방조하거나 이를 상담·자문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평상시 자문이라도 내용을 정상적인 세무 판단 범위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역할 범위를 정할 때 실무 포인트

• 평상시 자문 창구로 둘지,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까지 맡길지, 신고서류 확인까지 포함할지 업무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체 기장 회사라도 외부세무조정 대상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연도 기준으로 외부조정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등록 요건, 담당 업무의 성격, 비밀유지 의무, 그리고 향후 조사나 불복이 생겼을 때 의견진술 대리까지 맡길 수 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역할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정리하면, 자체 기장·자체 신고 회사라도 평상시에 세무대리인은 세무 상담·자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신고서류 확인, 조사·불복 관련 조력 등 세무대리에 속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행은 등록 요건을 갖춘 세무대리인이 해야 하고, 부정한 조세 포탈 조력이나 비밀 누설처럼 금지되는 행위는 역할 범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