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카드공제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만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말씀하신 대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두 가산세가 모두 붙는지, 감면이 되는지는 수정신고 시점과 추가 납부세액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었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더 많이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부정행위가 없는 경우)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가 기준입니다.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면, 그 금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계산 방식은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과,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대한 3% 방식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 월 단위로는 1만분의 67이 기준이 됩니다.

3.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율은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실제로 두 가산세만 해당하는지 확인할 점

• 원래 신고가 법정신고기한 안에 있었는지
• 수정신고가 경정을 미리 알고 한 것인지
• 공제 제외 사유가 단순 착오인지, 거래사실 확인 문제인지
• 추가 납부세액과 납부 지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에 따라 적용 가산세와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일과 수정신고 예정일, 추가 납부세액 규모, 그리고 경정 예고나 세무조사 착수 여부 같은 사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