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업과 다른 발전업을 겸업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태양광 발전업과 다른 발전업을 함께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먼저 사업자 전체의 환산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실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업종(업종코드)별로 각각의 수입금액에 해당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1. 적용 대상 판단은 사업자 단위로 합니다.

•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식으로 계산한 환산수입금액으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 환산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기준금액)
•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
• 태양광 발전업(업종코드 401000)과 풍력·기타 발전업(401004), 원자력(401001), 수력(401002), 화력(401003)은 모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2군)에 속합니다.

2. 2025년 귀속 기준 발전업 경비율과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양광 발전업(401000): 단순경비율 94.6%, 기준경비율 23.8%
• 풍력·기타 발전업(401004): 단순경비율 94.6%, 기준경비율 27.8%
• 원자력 발전업(401001): 단순경비율 94.6%, 기준경비율 20.2%
• 수력 발전업(401002): 단순경비율 95.1%, 기준경비율 20.2%
• 화력 발전업(401003): 단순경비율 95.1%, 기준경비율 20.2%
• 2군 업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3,600만 원 미만, 해당 과세기간 1억 5천만 원 미만입니다.
• 신규 개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이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이 기준이 사용됩니다.

3. 실제 소득금액 계산은 업종별로 합니다.

• 적용 대상 여부가 확인된 뒤에는 사업소득의 업종(업종코드)별로 각각의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따라서 총수입금액에 주업종 경비율만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 수입과 다른 발전업 수입을 구분해 각각의 경비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4. 함께 확인해야 할 제외·주의 사항입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해당 과세기간 한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허위 발급으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3회 이상 통보받고 합계 100만 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 경비율과 기준수입금액은 귀속연도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귀속연도 고시 기준과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겸업 여부는 환산수입금액으로 먼저 판단하고, 소득금액 계산은 태양광과 다른 발전업을 구분해 각각 해당 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