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에 별도 유급 병가 규정이 없고 연차가 남지 않은 근로자가 아파서 1일 쉴 때 급여는 무급 처리가 맞나요?

회사 규정에 별도 유급 병가 규정이 없고 연차도 남아 있지 않은 근로자가 아파서 1일을 쉰다면, 그 날은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가 맞습니다.

•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유급으로 정해 두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급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사내 규정에 유급 병가 규정이 없다면, 아파서 쉰 날을 결근으로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 날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당겨 쓰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반대로 근로자가 병가를 낼 때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아파서 1일 쉬는 경우 사내 유급 병가 규정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이고, 회사가 연차 선사용을 규정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는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가의 유급·무급 기준과 결근 처리 방식을 사내 규정에서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