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업자가 한국에 납세관리인을 둘 때 누가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외국인 사업자가 한국에 납세관리인을 둘 때, 누가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는 국세 전반인지 부가가치세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국세 전반(국세기본법)의 경우

•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해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등록부·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 즉, 단순히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만 보는 경우(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1.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
  2. 다단계판매업자(일정 요건의 다단계판매원이 선정하는 경우 등 제한 있음)
  3.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부동산 신탁업으로 한정)
• 따라서 부가가치세만 놓고 보면, 세무대리 등록자 외에도 다단계판매업자나 부동산 신탁업자가 일정 조건에서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납세관리인을 정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변경·해임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 머무르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납세관리인의 업무는 신고·신청·청구 서류 작성 및 제출, 세무서 발급 서류 수령, 국세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 수령 등으로 한정됩니다.
•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기한 내 변경 신고가 없으면 납세관리인 설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외국인 사업자가 일반적인 국세 목적으로 납세관리인을 둘 때는 변호사·세무사·세무대리 등록 공인회계사가 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만 대상으로 할 때는 세무대리 등록자, 일정 조건의 다단계판매업자, 부동산 신탁업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