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4대보험료 사후정산 시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장 부담액 중 무엇을 정산받나요?

건설현장 4대보험료 사후정산에서 정산받는 금액은 사업주(사업장) 부담분입니다. 근로자 부담액은 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뒤 공사비로 돌려받는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정산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산 대상 보험료는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국민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며, 발주자는 실제 지출된 보험료보다 도급내역서 금액이 많으면 그 초과분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비교·정산의 기준이 되는 납입확인서는 사업주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을 합쳐 납부한 금액을 담고 있지만, 공사비로 정산받는 것은 그중 사업주 부담금입니다.
• 근로자 부담분은 원래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는 몫이므로, 사후정산으로 사업주에게 다시 돌아오는 공사비가 아닙니다.

정산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확인서에는 사업주와 개인(근로자) 부담금이 함께 표시되지만, 정산 대상은 사업주 부담금입니다.
•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금액으로 정산하고, 상용근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자에 한해 소속회사 납부 확인서로 정산하되 실제 투입일수를 계산해 일할 정산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 상용근로자 중 현장소장·현장사무원처럼 간접노무비 성격으로 분류되는 인력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정산으로 돌려받는 것은 사업장(사용자) 부담액이고, 근로자 부담액은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산 범위와 증빙 방식은 공사 종류, 발주처, 직접노무비 대상 여부, 현장 분리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의 산출내역서와 정산 약정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