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 근로자가 업무 중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한마디 절단 및 접합 수술을 받아 장해 12등급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위로금·합의금은 정해진 법정 상한이 없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고의·과실 정도, 실제 발생한 손해, 산재보험 급여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최대 얼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와 위자료 등을 중심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 업무상 재해라면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산재보험 급여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치료비·향후치료비, 일실수입(치료기간 및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손실), 일실퇴직금, 개호비·보조구대, 위자료 등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 이미 받은 산재보험 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은 전체 손해에서 보험급여를 뺀 차액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 손가락 절단·접합은 결손 또는 기능 장해로 평가될 수 있고, 통증만 남는 경우라도 CRPS 등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상태가 있으면 장해 판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 정도·통증 원인은 의무기록, 진단서,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로금·합의금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는 금액이라 정해진 최대 금액이 없고, 사업주의 책임 정도, 과실 비율, 장해 상태, 소득 수준, 증거 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산재보험 급여를 먼저 청구·확인한 뒤, 차액과 위자료 등을 포함해 사업주와 합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주의 과실이나 안전조치 위반 여부, 장해 상태, 소득 자료 등이 합의 금액에 큰 영향을 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도: 보통 — 합의금은 개별 사정(과실 정도, 손해 항목, 보험급여, 장해 상태 등)에 따라 달라져,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최대 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