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역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내역신고는 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하는 방식과, 그 신고 내용이 소득세 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되는 구조를 함께 이해하면 됩니다.

신고 주체와 대상

•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건설·주택·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등의 사업에서는, 원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하수급인이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원칙입니다.
• 다만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해당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적 신고 방법

• 사업주·원수급인·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고하면 입력된 때에 신고·신청이 된 것으로 봅니다.
• 이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망에서 제공하는 신고·신청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와의 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용보험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여기서 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 시행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를 말합니다.

신고 서식

• 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상실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릅니다.
• 전산입력자료를 활용해 해당 신고·제출을 대신하는 방식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누락 시 불이익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보수총액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단이 조사해 월평균보수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내역신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연결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로 고용보험 신고와 소득세 지급명세서 제출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