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체류자격 갱신 중이라 IRP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퇴직연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체류자격 갱신 신청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IRP 계좌 이전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IRP 계정을 지정하도록 안내한 뒤 그 계정으로 퇴직금을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1. 적용 기준

• 2022. 4. 14. 이후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퇴직금을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자가 IRP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2. 예외 사유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3. 지금 상황에서 확인할 점

• 체류자격 갱신 신청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 외국인이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으로 근무했고, 퇴직 후 실제로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라면 IRP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아직 출국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가 계속된다면, 예외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IRP 계정 개설 안내를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4. 실무상 유의 사항

• 단순히 계좌 개설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 의무 이행 노력을 다했음에도 근로자가 IRP 계좌 개설을 거부해 부득이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 이전이나 법원 공탁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출국 여부와 실제 체류자격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출국 예정이면 예외 적용 가능성을, 그렇지 않으면 IRP 개설 안내와 지급 의무 이행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