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의 허용 업무도 계약서나 도급계약에 반드시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요?

공동주택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허용 업무라도, 실제 업무지시를 하려면 경비업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서 등에 그 업무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허용 업무 자체가 계약서 규정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관리업무로 정해집니다.
   • 허용되는 관리업무는 청소·미화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 게시·우편수취함 투입, 그리고 위험발생 방지 범위의 주차관리·택배물품 보관입니다.

2. 업무지시를 하려면 계약서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허용 업무라도 경비업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되어 있어야 업무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근로자를 보조하는 범위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법령상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3. 금지되는 지시와의 구분도 중요합니다

   • 입주자등·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령 위반 지시나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개인차량 주차대행(대리주차),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처럼 위험방지 범위를 벗어나거나 관리주체 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실무상 유의점

   • 허용 업무인지 여부와 별개로, 실제 수행 여부와 업무 범위는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근무형태, 지휘·감독 관계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나 도급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면 분쟁이나 제재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동주택 경비원의 허용 업무는 법령에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인정되지만, 그 업무를 실제로 지시·수행하려면 경비업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허용 업무라도 전담시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