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령상 ROC는 무엇인가요?

ROC는 Return Of Capital의 약자로, 말 그대로 투자한 원금이 투자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자본 환급)을 뜻합니다. 미국 세법상 ROC는 원금이 반환되는 것으로 보아, 투자원금 전액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즉, 배당처럼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원금 반환이라면, 원금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원금이 모두 반환된 이후에야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ROC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옵션 거래 등으로 실제 수익을 낸 뒤 그 수익에서 먼저 원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수익은 나지 않았는데 배당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원금에서 돈을 빼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펀드 순자산 가치가 줄어들고 투자자 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ROC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국내 법인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인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고, 해외 ROC를 배당소득으로 보는 국세청 유권해석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ROC를 볼 때는 단순히 ‘배당’이라는 이름보다 그 돈이 실제 수익인지, 원금 반환인지, 그리고 어느 나라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