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했는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영업양도나 위탁업체 변경 등으로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전 업체에서의 계속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이전 업체에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뒤 새 업체에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이전 업체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새 업체 입사일 이후 근무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회사 방침이나 계약 구조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직·재입사 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실제 근로관계가 끊겼다고 보기 어려워 이전 업체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속근로관계가 실제로 단절되었는지’입니다. 단순히 위탁업체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이전 기간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업체 변경 경위,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 승계 관련 안내 여부
• 근로자가 승계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그 경위
• 퇴직·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이 근로자 자발적 선택인지, 회사 측 요구에 따른 형식적 절차인지
• 이전 업체와 새 업체 사이에 퇴직금 관련 별도 약정이나 인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정리하면, 위탁업체 고용승계 상황에서 퇴직금은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에 따라 이전 업체 기간 합산 여부가 갈립니다. 자발적 단절로 인정되면 새 업체 입사일 이후 기간 기준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전 업체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