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으로 발생한 소득은 부가가치세 계산 시 공제되거나 감소시킬 수 있나요?

대출로 마련한 자금에서 생긴 소득이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로부터 받아 신고·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왜 대출·빚이 부가세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지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하며, 과세표준(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해 매출세액을 구합니다.
• 대출금은 자금을 마련한 수단일 뿐, 과세대상 거래 자체를 없애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 대출이자 같은 비용은 소득세 계산에서는 필요경비로 반영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면 납부세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대출 관련 비용이 부가세에서 다뤄지는 경우

• 사업과 관련해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자체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인세 쪽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 여부를 따지는 항목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 “소득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낸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이 아니라 과세대상 거래에 붙는 세금입니다.
• 대출금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그 대출로 인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제도는 없습니다.
• 실제 납부세액은 매출·매입 내역,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공제·경감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할 점

• 대출 자체보다, 그 자금을 사용해 실제 사업을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았는지, 그리고 그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대출이자나 자금 조달 비용을 부가세에서 직접 줄이고 싶다면, 해당 지출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세 쪽에서는 차입금 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