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내용이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131조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시기를 정한 조항으로, 실제 지급 시점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됩니다.

1. 원칙

•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실지로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지급시기 의제(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법인 배당·분배금: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은 ①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②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그 밖의 이자·배당소득: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4. 실무상 유의점

•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면 수입시기(귀속연도)와 원천징수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자·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는 소득 종류, 지급 방식, 예탁 여부, 선택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의제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소득의 종류와 지급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보면 좋은 조항은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33조(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