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을 매각하는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하나요?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사업연도에는 매각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 감가상각을 계상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계상할 의무는 없고, 세법상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 여부를 따지는 구조입니다.

• 매각연도 감가상각의 기본 원칙: 사업연도 중 새로 취득한 자산은 사용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고, 매각·양도한 자산은 매각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월수는 역(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봅니다.
• 매각 시 감가상각비 계상 의무: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시인·부인(손금 인정 여부)을 판단합니다. 즉, 매각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상각범위액 계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상각부인액이 있는 자산의 매각: 과거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상각부인액)이 있으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체 감가상각누계액·상각부인액 등에서 양도 부분이 차지하는 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가액은 취득 당시 장부가액 기준).
• 매각 후 기초가액 처리: 매각연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추계과세 등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 계산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매각연도에도 매각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해 두고,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는지와 관계없이 시부인(손금 인정 여부)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 상각부인액이 남아 있는 자산을 매각하면 그 잔액을 양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매각 시점의 자산별 상각부인액 잔액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