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계약 해지 후 캐피탈사가 중고차매매상사에 차량을 매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중고차매매상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C가 B로부터 해당 차량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그 차량이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에만 적용되므로, B가 실제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공급자인지, 그리고 해당 차량이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유형이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C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 구조

• 부가가치세 일반 매입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적용됩니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의 공제율은 취득가액 × 10/110입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면세·과세 겸영자 포함)와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B가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B로부터 받은 중고자동차는 이 특례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반대로 B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이거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있는 간이과세자 등이라면 특례 적용 가능성이 생깁니다.

3. C가 공제대상 사업자인지

• 이 특례는 아무 사업자나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C가 이러한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해당 차량이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인지

• 중고자동차라 하더라도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가 자동차 구입과 관련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 사안처럼 금융리스 해지 후 B가 C에게 매도하는 구조라면, 해당 차량이 위 제외 유형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5.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명칭·대표자 성명, 취득가액, 그리고 중고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이 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6. 중고자동차 공제한도와 이월공제

• 중고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과 달리 공제한도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중고자동차에도 매출액 − 세금계산서 매입액을 기준으로 한 공제한도가 신설되고,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중복 시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따라서 C가 속한 과세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중고자동차 공제한도와 이월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정리

• C가 B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차량을 매입했더라도, ① B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② C가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공제대상 사업자이며, ③ 해당 차량이 공제제외 유형이 아닌 중고자동차라면,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취득가액 × 10/11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3/103)와는 구분되므로, 차량 매입분에 대해서는 중고자동차 공제율과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B가 실제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인지, C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등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차량의 제외 사유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사업자등록·차량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