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부담금 등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예치금 등으로 자산 계상한 경우, 세무상 손금 산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퇴직연금부담금 등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예치금 등으로 자산 계상한 경우에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계산상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의 손금산입한도 규정을 적용하고, 한도 초과금액이 있으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초과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부담금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2. 확정기여형 외의 퇴직연금등 부담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합니다. 한도는 다음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추계액 기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보험수리기준 추계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을 뺀 금액(법령상 손금불산입액과 확정기여형 손금산입액은 제외)에서 이미 손금에 산입한 부담금 등을 뺀 금액
• 퇴직연금적립액 기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연금예치금 등 합계액에서 이미 손금에 산입한 부담금 등을 뺀 금액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으면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합니다.

3. 신고조정 방식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부담금 지출 시: 회계상 사외적립자산 차변, 현금 대변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산입(△유보)합니다.
• 퇴직금 지급 시: 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 차변, 현금 및 사외적립자산 대변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유보)하며 퇴직연금충당금은 손금불산입(유보)합니다.

4. 퇴직보험·신탁은 2011. 1. 1.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등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등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않고, 그 적립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도 계산에는 퇴직급여추계액,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퇴직연금예치금 잔액 등이 필요하므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