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 후 장애가 악화되거나 호전되면 어떻게 되나요?

장해등급 결정 후에도 장해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면 재판정을 통해 장해등급이 다시 정해지고, 그에 따라 급여도 달라집니다. 다만 어떤 제도(산재보험,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인지에 따라 재판정 대상·시기·절차가 다르므로, 아래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재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재판정 대상 장해의 등급이 바뀌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 장해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판정 대상자와 시기

• 재판정 대상자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 장해(예: 일정 등급의 관절 운동기능 장해, 척추 신경근장해 등)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해집니다.
•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며, 1회만 실시합니다.
•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재판정을 합니다.

재판정 결과에 따른 급여 지급

•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에는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장해상태 악화 시와 호전 시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반영해 차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재판정 절차와 유의사항

• 공단이 재판정을 하려면 대상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해야 하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 재판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보험급여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재판정 결과나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 청구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연금 제도와의 차이

• 국민연금 장애연금도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 변경 청구가 가능하고, 장애 정도가 달라지면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액이 변경되거나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규정이 있으며, 재요양 후 재판정 시기 등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장해등급 결정 후에도 상태 변화가 있으면 재판정이나 변경 청구를 통해 장해등급과 급여가 다시 정해질 수 있지만, 적용 제도, 대상 장해, 재판정 시기, 이미 받은 급여와의 정산 방식이 각각 다르므로 본인의 수급 중인 제도와 장해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