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는 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나요?

카드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모든 카드 업무가 면세되는 것은 아니고,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않는 일부 대행·중개·자문 용역은 과세됩니다.

카드사가 면세되는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은행업무,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금전대부업 등 금융·보험 관련 사업·업무를 면세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로 열거합니다.
•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과의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으로 회원 대금을 가맹점에 일괄 지급하고, 가맹점과 회원에게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해 면세로 봅니다.
•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보험업자·피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도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됩니다.

면세에서 제외되는 카드 관련 용역

• 시행령 제40조제4항은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등 일부 용역을 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합니다.
• 기업합병·기업매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판매·대여 용역도 제외됩니다.
• 부동산 임대용역, 위 용역과 유사한 용역, 그리고 감가상각자산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포함) 등도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 금융·보험 외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대행만을 주업으로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증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자가 금융용역과 별도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카드사가 면세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할 때는 거래징수·신고·납부 의무가 없지만,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자산평가·투자조사·상담, 업무용 재화, 유가증권 대체결제·명의개서 대행, 보험 보상금 결정 관련 업무 등은 함께 면세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업무라도 실제 제공 방식이 금융·보험 용역의 본질과 다르거나 별도 자문·판매대행이 주된 경우에는 과세로 분류될 수 있어, 개별 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