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 시 감면 적용 배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2025. 7. 7.
정부가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합니다: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것)
-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것)
-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경우 조문 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 배제합니다.
-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것)
- 비과세 및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것)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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