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근로자의 급여를 법인사업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7. 7.
미신고된 근로자의 급여를 법인사업자의 경비로 반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인건비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신고 원칙: 급여 지급 시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 미신고 인건비 처리: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 수령증 등으로 실제 지급 사실을 증명할 경우 비용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지급액의 1% 가산세,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 추가 불이익: 4대보험 미가입 시 보험료 추징, 각종 지원금 혜택 상실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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