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해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대리인을 해임했는데도 그 사실을 행정청(재결청)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대리인 권한이 소멸했다는 점이 행정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후 절차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서류 송달·연락 문제: 해임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행정청이 기존 대리인을 여전히 대리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서류를 보내거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권한 소멸의 대항 문제: 민법상 위임 종료 사유는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즉, 해임했더라도 통지 전에는 해임 효과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불복·행정절차에서의 처리 지연: 관세법,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 모두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 서면으로 신고·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절차상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새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해임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로 대리인을 선임한 적이 있는지, 해임한 대리인이 누구인지, 적용되는 법률이 관세법·국세기본법·행정절차법 중 어느 것인지, 그리고 해당 절차가 불복 절차인지 일반 행정절차인지에 따라 신고 대상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