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수입은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주차료 수입이 관리외수익인지 여부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징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를 대상으로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관리비 외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외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받거나, 관리비 외 별도 징수라도 실질이 대가성 수익사업이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생길 수 있습니다.

1. 입주자 대상, 관리 목적 별도 주차료

   •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해 주차하는 세대에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18.7.2.).
   • 이 경우 주차료 수입을 수익사업 수입으로 보지 않고 관리외수익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외부인 대상 이용료

   •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법인세과-1879, '18.7.18.).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면서 외부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으면 그 외부인 이용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0-2 ⑤).

3. 관리비 외 별도 징수라도 실질이 수익사업인 경우

   • 아파트형공장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면2팀-1068, '08.6.2.).
   • 즉, 형식상 ‘관리비 외 별도 징수’라도 대상·목적·대가성 실질을 따져 수익사업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4. 임대와 함께 받는 주차료의 소득 구분

   •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관리비 명목으로 주차료 등을 받으면 이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 봅니다.
   • 다만 주차장운영업이 부동산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주차 관련 수입금액은 주차장운영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소득세 집행기준 19-0-6).

정리하면, 입주자 대상 관리 목적 별도 주차료는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할 여지가 크지만, 외부인 이용료나 실질적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 수입으로 보고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처리 시에는 징수 대상, 목적, 대가성, 사업자등록 여부,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 해당 여부 같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