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은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직접적 인건비용과 처우개선 간접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용도

1. 직접적 인건비용

   •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상 ‘처우개선비’로 명시·지급된 인건비
   •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에게 추가로 지급된 인건비

2. 처우개선 간접비용

   • 어린이집 설치 비용,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기숙사 월세 등
   • 다만 학자금 대출, 기숙사 매입·전세비용처럼 추후 회수되는 비용은 제외
   • 어린이집 설치 시 지자체 지원 등 다른 경로로 지원되는 비용도 제외
   • 환의 교체, 손 세정제나 의료기기 구입, 콜벨 설치 등 간호사 처우개선이 아닌 목적으로 쓴 비용도 제외

사용 비율 기준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되어 간호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발생한 추가수익금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운영해야 합니다.
• 산출식은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의 지급·운영비용 ÷ 추가수익금이며, 추가수익금은 (환자 수 기준 입원료 총액) - (병상 수 기준 입원료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주의 사항

• 간호조무사나 간호보조인력의 인건비는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 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용계획과 실제 사용 내역을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 모니터링 자료 제출 대상 기관은 일반병동 간호등급 변경 현황,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이행합의서 등을 정해진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